정부가 2006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1∼3급(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었다. 이들의 인사를 부처 단위가 아닌, 전 정부 차원에서 하는 등 이제까지 공무원제도의 근간이었던 계급제, 연공서열제를 타파하는 혁신적 내용이다. 부처이기주의 타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공직사회는 개혁속도가 느린 집단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기업에 비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철밥통’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무원단제가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시행된다면 이러한 비난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이다. 공무원들을 긴장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다. 혹시라도 공직사회를 흔들어 ‘정치적 줄세우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안 될 일이다. 정실, 혹은 정치 요인에 의해 고위공무원 인사가 좌우되어서는 공직사회 안정도, 나아가 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4∼5년 단위로 고위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적격성심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흡하다고 본다. 중앙인사위의 권한을 강화해 적격성심사절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인사위가 맡게 될 신규임용 및 직위승진 심사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인사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 부적격자 퇴출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혼란이 없다. 지금도 개방형 제도가 있고, 외교통상부에서 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목적한 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다시 살펴 미비점을 보완해야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