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80㎏ 가마당 17만원의 목표 가격을 설정해 이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쌀 소득대책을 엊그제 제시했다. 이는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진행해온 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앞두고 마련한 ‘충격 흡수용’ 대책이다. 특히 중국 등은 수입쌀의 30%까지 시판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측에 개방 확대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 협상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간 국내 수요량의 4% 수준을 들여와 국영기업이 처리해온 수입쌀 물량을 9% 수준으로 늘리면서 이 가운데 상당량을 시장에 직접 방출토록 외국이 요구하는 점이다. 국내가의 7분의1 수준인 외국쌀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그 파급효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산 쌀이 외면당하고 생산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 시장가격을 제시하며 쌀 농가의 소득을 지원키로 한 고육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은 관세화 유예가 능사는 아니란 점이다.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늘리고 직접 시장 판매를 허용해줄 경우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데모를 벌인다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국회가 수매가 동의 권한을 거머쥐고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나서서도 쌀 문제의 돌파구는 없다.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 등 외국은 또 쌀 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지나친 개방 압력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