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언론을 겨냥한 여권 고위인사들의 감정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언론이라고 해서 비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고위인사들이 원색적 표현으로 특정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관이나,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베를린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판하면서 “조선·동아는 더이상 까불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도 20일 조선·동아일보는 과거행적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개인적 경험에 의해 언론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술자리 간담회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감정섞인 공개발언은 문제가 있다. 뒤질세라 같이 몰아붙인 집권당 대표의 발언도 가벼워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언론의 핵심기능은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기능은 권력으로부터 존중받지는 못할지라도 멸시당하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언론도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잘못과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떳떳지 못한 오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독자와 시민, 관련법·제도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정권이 직접 재단할 일은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언론개혁 논의도 이런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떤 언론사가 됐든간에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경쟁하듯 공격을 하는 것은 언론개혁 입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베를린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판하면서 “조선·동아는 더이상 까불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도 20일 조선·동아일보는 과거행적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개인적 경험에 의해 언론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술자리 간담회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감정섞인 공개발언은 문제가 있다. 뒤질세라 같이 몰아붙인 집권당 대표의 발언도 가벼워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언론의 핵심기능은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기능은 권력으로부터 존중받지는 못할지라도 멸시당하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언론도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잘못과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떳떳지 못한 오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독자와 시민, 관련법·제도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정권이 직접 재단할 일은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언론개혁 논의도 이런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떤 언론사가 됐든간에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경쟁하듯 공격을 하는 것은 언론개혁 입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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