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미간 타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상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개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타결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이번 협상의 근본 문제는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전을 요구한 쪽에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재배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이므로 한국이 미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국측 부담비용은 5조 4703억원으로 추산된다. 그중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3조 9571억원이다. 국민혈세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가서명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안을 공개한 노회찬의원은 “1990년 합의서와 최근 서명한 협정안을 비교하면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25만 2000평 증가했고, 시설기준의 대폭 강화와 새로운 시설 제공으로 최소 17억 7000만 달러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노 의원이 함께 공개한 지난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속기록에는 한국측이 이전비용 부담을 쉽사리 수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얼마 전에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 담당자가 굴종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했다는 지난해말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63명의 의원이 제안한 용산기지 이전 감사청구안을 정부·여당 수뇌부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미가 타결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내용은 90년 합의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부분은 있다. 하지만 비용 등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노 의원의 지적처럼 우리측 부담이 늘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렇다고 전면 재협상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UA만 국회 동의를 받는 편법을 쓰지 말고,IA까지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라. 그 과정에서 미국측을 설득해 한국측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