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2008년 문을 연다.전체 입학 정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현재 1000명을 뽑는 사법시험은 선발 인원을 점차 줄여 2013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로스쿨 정원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1200명 안과 2500명 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1200명 안이 근소하게 앞섰다.로스쿨 입학생의 20%는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1200명은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과 같은 수준이다.정원의 많고 적음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그러나 정원을 지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로스쿨의 목적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배출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사시합격자는 1000명까지 늘어났지만 아직도 소송 비용은 매우 비싸다.변호인의 조력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비용을 떨어뜨리려면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일본의 경우 우리와 법률시장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로스쿨 정원이 5000명이고 미국은 훨씬 더 많다.

대학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정원이 1200명으로 정해진다면 로스쿨 설치 대학은 전국에 10곳을 넘지 않는다.대학들은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하면 법학교육이 도태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지방대학까지 고르게 설치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려면 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자질 문제는 교수진과 시설,강의 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당장에 늘리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증원에 변호사 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직업 이기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