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와 함께 내수 회복의 관건인 건설 경기가 경착륙할 조짐이어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지난 8월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2%나 줄어 5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건설 수주액은 올 1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다른 실물 지표도 추락하고 있다.특히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태를 가늠하는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가 각각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경기가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듯 실물 지표가 잿빛 일색인데도 정부는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답답할 뿐이다.건설투자는 소비와 수출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그런데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수출도 고유가 복병에 중국의 변동환율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증가세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지난 8월의 건설 수주액은 공공과 민간,건축과 토목을 막론하고 일제히 급락했다.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말로만 건설경기 연착륙에 주력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내년엔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리모델링 증축 규제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건물 및 땅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할 종합부동산세도 예고돼 있다.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부동산 거품 붕괴 방지를 위해 집값의 하향 안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 고집할 경우,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체계적인 임대아파트 공급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실물 지표가 잿빛 일색인데도 정부는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답답할 뿐이다.건설투자는 소비와 수출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그런데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수출도 고유가 복병에 중국의 변동환율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증가세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지난 8월의 건설 수주액은 공공과 민간,건축과 토목을 막론하고 일제히 급락했다.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말로만 건설경기 연착륙에 주력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내년엔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리모델링 증축 규제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건물 및 땅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할 종합부동산세도 예고돼 있다.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부동산 거품 붕괴 방지를 위해 집값의 하향 안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 고집할 경우,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체계적인 임대아파트 공급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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