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참여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가 꼬인 주된 원인은 안보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력을 높이겠다는 이번 언급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을 제시했다.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병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당시에는 자주국방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미국과 국내 보수파들은 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배타적 자주국방’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미국의 해외주둔군 재편 전략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증폭됐다.

한반도에는 중무장한 남북한이 대치중이다.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세 나라와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일본 등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최근에는 6자회담 무산 등으로 ‘한반도 10월 위기설’까지 나온다.자주국방의 명분은 좋으나,국제 역학관계를 도외시하고는 국가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변국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한·미동맹도 질적인 변화·발전이 필요하다.주한미군 일부 감축과 재배치,특정임무 이양에 따른 한국군 전력 강화는 불가피하다.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인 20조 8000여억원으로 책정했다.한정된 예산에서도 전력 강화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또 참여정부 들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했는데,정권 차원에서 군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문민화·전문화 국방개혁도 부작용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전제로 전시작전권 환수 등 미래지향 조치들도 논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