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기획예산처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새해 국회예산에 13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국회측은 아직 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100억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측은 과거처럼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어 세비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 예산증액을 요청한 것이며,입법활동과 의원외교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입법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당연한 일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100억원이라면 국회의원 1인당 월 300만원씩 돌아가는 돈이다.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일반 공직자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고 있고,그 외에도 차량유지비나 보좌관,비서관,운전기사 등의 월급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공식적인 외유도 국회예산으로 쓰여진다.후원금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의원들의 후원금이 지구당관리 등 정치활동에 쓰여졌지 입법활동에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다.
돈 안드는 정치,깨끗한 정치는 의원들의 쓰임새와도 무관하지 않다.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이 돈이 모자라 일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더욱이 지금은 높은 실업률에다 물가고 등 서민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국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지,예산타령이나 할 때는 아니다.돈 문제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신뢰를 회복한 뒤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입법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당연한 일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100억원이라면 국회의원 1인당 월 300만원씩 돌아가는 돈이다.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일반 공직자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고 있고,그 외에도 차량유지비나 보좌관,비서관,운전기사 등의 월급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공식적인 외유도 국회예산으로 쓰여진다.후원금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의원들의 후원금이 지구당관리 등 정치활동에 쓰여졌지 입법활동에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다.
돈 안드는 정치,깨끗한 정치는 의원들의 쓰임새와도 무관하지 않다.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이 돈이 모자라 일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더욱이 지금은 높은 실업률에다 물가고 등 서민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국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지,예산타령이나 할 때는 아니다.돈 문제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신뢰를 회복한 뒤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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