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이틀 뒤 개회된다.이번 정기국회는 17대 첫 정기국회라는 상징성 외에도 여대야소, 보스정치의 퇴조,62.5%에 이르는 초선의원 분포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국회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게다가 하반기 불황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경제전망도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권이 일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약속한 상생정치의 실천무대가 돼야 한다.산적한 민생현안뿐 아니라 국정감사,새해 예산안 등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시한내에 처리돼야 한다.그것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치가 국정과 민생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현재 여야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방법,국가보안법 개폐,행정수도 이전 추진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대화나 타협보다는 힘겨루기에 가까운 정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지만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전례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정쟁만 벌이다 정작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예산안 등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아 왔다.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는 “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국민들은 일방적인 다수결도,온몸 저지도 바라지 않는다.정쟁에 몰두해 국정과 민생이 내팽개쳐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여야가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나지 않는 정쟁거리들은 뒤로 미루거나,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약속한 상생정치의 실천무대가 돼야 한다.산적한 민생현안뿐 아니라 국정감사,새해 예산안 등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시한내에 처리돼야 한다.그것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치가 국정과 민생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현재 여야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방법,국가보안법 개폐,행정수도 이전 추진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대화나 타협보다는 힘겨루기에 가까운 정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지만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전례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정쟁만 벌이다 정작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예산안 등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아 왔다.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는 “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국민들은 일방적인 다수결도,온몸 저지도 바라지 않는다.정쟁에 몰두해 국정과 민생이 내팽개쳐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여야가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나지 않는 정쟁거리들은 뒤로 미루거나,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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