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열린우리당은 어제 경제관련 국회 3개 특위의 활동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계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열린우리당이 3개 특위 활동 방향을 발표하자마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제한 폐지가 빠진 규제개혁은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재계의 반발이나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여당이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기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여부 등과 관련해 아직 여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여서 왈가왈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그럼에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제도로도 대기업들이 추가 출자할 수 있는 규모가 22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98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 폐지했다가 2001년 2월 부활됐다.순환출자를 통해 선단식 경영을 하는 폐해가 다시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反)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상징적 효과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여당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계의 요구와 시장개혁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