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절한 여당의원들의 安씨 탄원

[사설] 부적절한 여당의원들의 安씨 탄원

입력 2004-06-09 00:00
수정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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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 75명이 지난 7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안희정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대철,이상수,김운용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탄원은 있었다.하지만 의원출신도 아닌 안씨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집단 탄원서 제출은 법 의식이나 시대상황,국민정서 등으로 미뤄 볼 때 낯뜨거운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집권여당의 절반에 이르는 의원들의 탄원은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의원들은 탄원서에 “본의 아니게 불법과 편법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선처를 호소했다.17대 국회는 과거의 불법과 편법을 추방하자는 국민적 합의하에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국회다.더욱이 탄원서 서명에 앞장선 386세대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와 개혁을 부르짖던 의원들이다.그런데도 한솥밥을 먹던 자기편이라고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에 대한 그릇된 사고임은 물론,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안씨가 8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몰수 및 추징 13억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결코 그 죄가 가볍지는 않다.

안씨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다.안씨 등의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탄핵의 사유로까지 번진 사안이다.정치개혁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더욱 자기반성과 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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