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이달 들어 한 전자업체 간부가 반도체장비 설계도를 일본으로 유출한 데 이어 휴대전화 제조업체 직원들이 기술을 홍콩으로 빼내기 직전 붙잡혔다.

반도체나 휴대전화 등의 첨단기술은 ‘국보’로 불러도 좋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신기술이 한번 유출될 경우 국내 산업이 입는 피해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이 때문에 산업스파이를 동원해 기술을 빼가고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다.한마디로 총성없는 전쟁이다.무기로 영토를 파괴하고 점령하는 행위만이 전쟁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첨단기술은 이미 세계 선두수준에 달해 각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특히 연구개발 인력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거액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행위가 잇따랐다.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데도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기업들의 보안체제도 너무 허술한 실정이다.

첨단기술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먼저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우선 극비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 함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을 뽑아 교육하고 동태를 점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방안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시행된다.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선진국처럼 기술과 정보 유출 단속을 전담하는 정부 차원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