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국무총리 후보 자격시비가 뜨겁다.열린우리당은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하면서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50대 30으로 나왔다고 소개했다.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김 전 지사의 총리불가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 전 지사의 총리카드를 고집한다면 상생정치의 앞날은 어둡다.”고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내정해 국회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막말까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여야가 상생정치를 다짐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힘겨루기에 나서는가.우리는 총리후보 문제가 상생정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거나,정쟁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총리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자리다.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전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총리직을 야당의 입맛에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국회는 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고,표결을 통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김 전 지사를 한나라당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발목을 잡고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한나라당은 지난 정부 때 수적 우위만으로 두차례나 총리인준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정도 되지 않은 총리 자격시비로 힘겨루기를 시도한다면 과거와 달라질 게 뭐 있겠는가.상생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앞세우지만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마음에 들면 대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것은 상생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내정해 국회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막말까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여야가 상생정치를 다짐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힘겨루기에 나서는가.우리는 총리후보 문제가 상생정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거나,정쟁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총리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자리다.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전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총리직을 야당의 입맛에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국회는 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고,표결을 통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김 전 지사를 한나라당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발목을 잡고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한나라당은 지난 정부 때 수적 우위만으로 두차례나 총리인준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정도 되지 않은 총리 자격시비로 힘겨루기를 시도한다면 과거와 달라질 게 뭐 있겠는가.상생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앞세우지만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마음에 들면 대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것은 상생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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