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어제 끝났다.공동보도문을 한 차례 수정할 정도로 이번 회담은 진통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남북간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가까스로 합의하고,제15차 장관급 회담 일정을 잡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군사회담 개최를 끝까지 요구한 남측 대표단의 노력이 관철됐다고 본다.앞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는 장관급 회담 내용만 담아 실망을 안겨 주었다.사실상 결렬이라는 성급한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이런 가변성 때문에 남북회담은 쉽지 않다.
남북간 군사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화해협력도 중요하지만,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더군다나 서해상의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서도 군사회담은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우리측이 지난 2월에 열렸던 13차 회담 당시 합의한 군 장성급 회담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군사회담은 북핵 6자회담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회담의 구체적 날짜를 잡지 못해 아쉽다.북한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해 놓고도 또다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주장을 펴고 나오면 안 된다.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달면 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지난번에 이어 합의를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다.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그래야 상호신뢰가 쌓인다.우리측은 이달 중순 개최를 희망하고 있고,북한도 “인차(곧) 된다.”고 했으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아울러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남북교류,경제협력 등 과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약속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군사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화해협력도 중요하지만,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더군다나 서해상의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서도 군사회담은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우리측이 지난 2월에 열렸던 13차 회담 당시 합의한 군 장성급 회담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군사회담은 북핵 6자회담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회담의 구체적 날짜를 잡지 못해 아쉽다.북한이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해 놓고도 또다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주장을 펴고 나오면 안 된다.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달면 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지난번에 이어 합의를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다.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그래야 상호신뢰가 쌓인다.우리측은 이달 중순 개최를 희망하고 있고,북한도 “인차(곧) 된다.”고 했으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아울러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남북교류,경제협력 등 과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약속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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