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하라

[사설]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하라

입력 2004-04-23 00:00
수정 2004-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자금 ‘출구조사’파문이 증폭되고 있다.검찰이 출구조사를 시사한 데 이어 17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에 지원된 대선 자금과 관련,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두 의원은 정치적 라이벌이 고발한 특수한 경우이지만 검찰 수사는 결국 출구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되기 십상이다.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출구조사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여야 의원들이 그 대상이 되어 정치권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행보에 ‘야당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검찰이 출구조사 대상기준으로 1억원을 언급한 것을 문제삼아 형평성 있는 법집행을 요구한 것이다.‘1억원 잣대’는 결국 한나라당을 겨냥하는 현실을 지적한다.대선 당시 227개 지구당에 4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노무현 캠프는 출구조사에서 제외되는 반면 606억원을 내려 보낸 한나라당은 대부분 대상에 포함된다.지원된 선거자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적 책임은 동일한데도 검찰이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야당을 탄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형평성을 잃은 법집행은 갖가지 오해를 불러 올 것이다.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는 이뤄져야 한다.형평성을 이유로 엄정한 법집행이 포기되어선 안 된다.또 문제의 대선자금을 국가에 헌납한다 해서 출구조사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여야의 모든 대선자금에 대해 출구조사를 하면 될 일이다.반사회적인 불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묵인되어선 안 되는 까닭이다.˝

2004-04-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