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물가高부터 해결하라

[사설] 서민 물가高부터 해결하라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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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부들의 입에서는 연일 비명이 터져나온다.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 탓이다.1만원을 들고 시장에 가봐야 감자 3개에 사과 2개 반밖에 사지 못한다고 한다.이헌재 경제팀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사뭇 다르다.정치권이 총선에 전력투구하는 사이 물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37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에 극심한 소비 위축,물가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당초 2.8%에서 3.1%로 높였듯이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는 물가 불안이다.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고,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물가불안을 잠재우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깝다.환율 역시 원화 강세가 그나마 국제 원자재값 급등과 고유가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물가 불안이 대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하나 정부와 과반수 의석 확보로 명실상부한 여당의 위치에 오른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부동산 값과 사재기 등 중간상의 농간을 적절히 제어하고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절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면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여권의 첫 당정협의에서 성장이냐,분배냐 하는 문제로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 지도자들은 말끝마다 ‘민생 안정’을 외치고 있다.말의 성찬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비상대책기구라도 구성해 지혜를 함께 모으기를 제안한다.˝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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