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 총회에서 추진중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북관계 등을 고려,고심끝에 내린 결론으로 일단 이해한다.하지만 지난해 같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불참한 데 이어 올해에도 기권함에 따라,전세계가 우려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동족인 우리만 외면하는 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권방침을 정한 첫째 이유로 남북관계 손상 우려를 꼽았다.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6자회담이 예정돼 있고,금강산관광,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관계가 어렵사리 진전기미를 보이는 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원활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나 북한의 인권상황을 언제까지 모른 체할 수는 없다.

결의안은 “고문,공개처형,정치범 처형,강제수용소,집회결사의 자유억압…”등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북한땅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강제송환되는 탈북주민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혹독한 처벌을 받는 데 대한 우려와 처벌완화도 촉구하고 있다.이같은 유엔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그렇더라도 인권은 그 자체로서 숭고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북한 당국은 유엔과 많은 나라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정부는 기권하되 총회의장 발언 등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바에는 당당히 표결에 임하는 게 낫다.진정한 남북관계는 자유,인권 등 인류공통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넓혀나갈 때,비로소 흔들림 없는 토대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