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하강 조짐이 적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된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후 최저인 3.1%를 기록했다.올들어서도 현장 경제의 여러 지표는 호전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체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올해 6% 성장’ 등 기존의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지 말고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일을 서둘러야 할 때다.

특히 소비침체가 심각한 점에서 정부가 23일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를 전격 인하키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실제 지난해 경제를 지탱해온 3개 축 가운데 수출만 호조를 보였을 뿐 다른 축인 소비와 설비투자는 모두 감소했다.특히 소비 침체는 승용차와 가전 제품을 비롯해 옷과 신발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올들어서도 자동차 판매와 백화점 매출이 줄었으며 아파트 미분양은 늘었다.소주마저 덜 팔릴 정도로 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수출이 호조를 띠는 데도 국민들이 회복기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은행 채무 급증 등에 따라 소비가 얼어붙은 탓이다.

경기하강이 계속될 경우 현안인 실업과 신용불량자 해결이 늦어져 사회 불안과 갈등이 고조될까 우려된다.불투명한 정국 속에서도 경기를 살리는 데 나라의 힘을 모아야 한다.이를 위해 국세청의 접대비 사용한도 규제 등 경제에 충격을 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말로만 해온 규제 해제를 획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기업인들이 공공기관 창구에서의 급행료와 일부 공무원들의 이유없는 딴지 걸기에 불만이 많은 만큼 창구 서비스만 개선해도 상당히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대외개방을 막고 있는 규제도 풀어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