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바란다

[사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바란다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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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체제가 어제 출범했다.박 대표는 오는 6월 정기 전당대회까지 당권을 쥐고,자신의 책임 아래 4·15 총선을 치르게 됐다.박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탄핵정국으로 침몰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지 오래다.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박 대표가 할 일이다.

이번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는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부가 났다.한나라당 당원들과 민심이 박 대표에게 거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본다.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수구 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불법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보다는,힘으로 밀어붙이기와 대결의 정치로만 치달아 왔다.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반성보다는 숫자로 의회를 지배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탄핵정국을 초래하고 그 역풍에 흔들리게 된 것도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살피지 못한 결과다.

이제 박 대표의 한나라당은 건전한 정당,책임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박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실용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듯이 한나라당의 살 길은 변화와 실천뿐이다.천막당사에 나앉겠다는 각오대로 후진정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는 건전한 정책정당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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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선동의 정치,힘의 정치가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이성과 정책으로 국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그런 점에서 박 대표가 ‘대결과 상극보다는 타협과 상생의 정치’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를 다짐하고 “구태정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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