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재 파동… 개발속도 조절을

[사설] 원자재 파동… 개발속도 조절을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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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과 모래 등 원자재 파동이 확산돼 중소기업들의 조업중단이 속출하고 건설업계의 대량 공사 중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이런 원자재 부족사태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탓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의 싹쓸이 수요가 주원인으로 우리로선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데 심각성이 있다.우선 국내외적으로 수급의 병목 현상을 빨리 풀어주면서 건설 계획 재조정 등을 통해 원자재 수요 자체를 늦추거나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일본 닛케이 상품지수가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파동은 콩과 옥수수 등 곡물부터 시멘트 유연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지난해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철강석의 4분의1과 석탄의 3분의1을 소비한 중국의 과열 경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국제 원자재 부족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내 각종 개발·건설 계획의 재조정이 시급하다.원자재 값이 뛰고 구하기 어려운데도 공사를 강행하다가는 과거 신도시 건설 때처럼 소금기 있는 바닷모래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비싼 원자재를 쓴다면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으로 자칫 불경기 속에 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다.정부부터 나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내놓은 각종 개발 계획을 거둬들여 원자재 수요를 줄이거나 늦춰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모래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천시 옹진군의 신규 모래 채취 허가 보류를 행정적으로 빨리 해결해주거나 다른 지역의 모래라도 빨리 파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또 최근 일부 지방에서 일고 있는 고철 수집 운동을 확산시키고 원자재 재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원재료 구득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필요 원료를 우선 배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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