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총받을 만한 검찰 수사 행보

[사설] 눈총받을 만한 검찰 수사 행보

입력 2004-02-27 00:00
수정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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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검찰은 25일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가 지구당에 불법대선자금을 지원했다면서 그 액수를 한나라당은 410억원,노 캠프는 42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 돌아오면서 2억원대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흘렸다가 항의를 받자 돈의 성격은 밝혀진 바 없으며 박 의원 소환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돈의 액수,발표 시기 두가지 측면에서 눈총받을 만하다.검찰의 이른바 입구 조사 결과 4대기업으로부터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조성한 불법 자금 규모가 722억원 대 16억여원으로 나타나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검찰은 기업측이 노 캠프 자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편파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자금 사용액 즉 출구 조사 결과 한나라당과 노 캠프의 불법자금 지원액이 410억원 대 42억 5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노 대통령이 말한 ‘10분의 1’ 주장에 근접한 것이,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공교롭기 짝이 없다.

발표 시기 면에서도 야당의 항의를 받을 만하다.한나라당 대표로 박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다.검찰은 한나라당 자금 410억원은 모두 불법 자금이라면서,노 캠프 자금은 20억원은 불법자금이지만 22억 5000만원은 불법자금 의심은 되지만 출처가 규명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확실치 않은 수사 결과를 이때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은 25일 귀국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4대기업의 자금지원 내역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자금 사용처 또한 편파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수사결과는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국민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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