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500만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최하위 계층 10%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보다 6%나 감소했다.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반면 최상위 계층 10%의 월 평균소득은 1.68% 증가했다.그 결과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1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지난해 8.93으로 전년의 8.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민의 정부임을 표방한 참여정부 첫해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는 사실은 ‘분배 중시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을 입증한다.더구나 최하위 계층 20%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빚내어 생계를 꾸렸다지 않은가.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하위 계층에서 가족 단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지난해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율은 1995년 5.5%에서 2000년에는 10.1%로 두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올초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국민의 80%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성장의 과실이 극빈층에도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정부 주도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특히 극빈층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빈부격차 심화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들이 도움과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민의 정부임을 표방한 참여정부 첫해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는 사실은 ‘분배 중시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것을 입증한다.더구나 최하위 계층 20%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빚내어 생계를 꾸렸다지 않은가.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하위 계층에서 가족 단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지난해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율은 1995년 5.5%에서 2000년에는 10.1%로 두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올초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국민의 80%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성장의 과실이 극빈층에도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정부 주도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특히 극빈층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빈부격차 심화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들이 도움과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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