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1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실망스러운 결과다.더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보유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토대로 한 명분없는 전쟁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춰 이번 파병 결의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어쨌든 파병안 통과는 또 다른 시작이다.우선 대내적으로는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국론을 추스르는 게 시급하다.파병을 둘러싼 한·미간의 미묘한 갈등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미국은 한국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주된 이유로 파병을 확정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뜻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이 진정으로 ‘이라크인을 위한 재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특히 군 당국은 저항세력의 쉼없는 테러에다 종파간·종족간 분쟁까지 얽히는 등 이라크의 치안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무력충돌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전지(戰地)로 떠나는’ 파병 장병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우려사항이다.
파병부대의 안전과 성공적인 재건지원 활동을 위해 이라크 주민과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이를 위해 파병 장병 모두가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이 요구된다.현지인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콧수염을 기르고 양고기를 손으로 덥석 집어먹는 일도 마다할 게 아니다.
3600여명의 파병 규모는 이라크전에서 미군과 영국군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당연히 한국군의 활동에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불가피한 자위권 발동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세부 교전수칙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쨌든 파병안 통과는 또 다른 시작이다.우선 대내적으로는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국론을 추스르는 게 시급하다.파병을 둘러싼 한·미간의 미묘한 갈등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미국은 한국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주된 이유로 파병을 확정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뜻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이 진정으로 ‘이라크인을 위한 재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특히 군 당국은 저항세력의 쉼없는 테러에다 종파간·종족간 분쟁까지 얽히는 등 이라크의 치안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무력충돌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전지(戰地)로 떠나는’ 파병 장병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우려사항이다.
파병부대의 안전과 성공적인 재건지원 활동을 위해 이라크 주민과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이를 위해 파병 장병 모두가 이슬람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이 요구된다.현지인과의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콧수염을 기르고 양고기를 손으로 덥석 집어먹는 일도 마다할 게 아니다.
3600여명의 파병 규모는 이라크전에서 미군과 영국군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당연히 한국군의 활동에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불가피한 자위권 발동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세부 교전수칙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4-02-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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