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군사회담 개최 합의

[사설]주목되는 군사회담 개최 합의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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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6일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미진하지만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내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진일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 지난 2000년 9월 국방장관회담 이후 지지부진하던 군사당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군사당국자회담은 철도·도로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실무협의를 맡는 기존 대령급 회담과 달리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쌓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특히 남북은 장성급이 참여할 군사회담을 통해 단기적으로 꽃게조업으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제3국의 불법 어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이를 위해 오는 5월 꽃게잡이 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 첫 회담이 열려야 한다.합의사항의 제때 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쟁점인 북핵과 관련,“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한다.”는 합의 문구가 남북회담의 유용성을 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수준의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절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3월 갖기로 이견없이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면회소 건설에 따른 상봉 정례화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사업이 차후 과제로 넘겨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북한의 요청에 따라 봄철 비료 20만t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적절한 결정이었다.가뜩이나 지난해 핵문제 여파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38%나 줄어드는 등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하다는 전언이니 시비 철에 맞춰 제때 보내주기 바란다.˝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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