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분양가 폭리 놔 둘 수 없다

[사설]아파트 분양가 폭리 놔 둘 수 없다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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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엊그제 아파트 분양원가를 밝힌 것을 보면 건설회사들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폭리를 짐작하게 해준다.도개공의 서울 상암동 40평형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736만원으로 분양가 1210만원 가운데 40%가 수익이다.이제 주택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물론 민간 건설회사들도 ‘영업 비밀’이라며 거부해온 분양가 실태와 폭리 수준을 밝힐 차례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원가에 적정 수익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지 않고 기존 아파트 가격에 맞춰 결정해왔다.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런 방법으로 책정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값을 올려 결국 투기를 부채질했다.

공공기관인 도개공이 건설 부지를 수용하는 것과 달리 민간 업체들은 땅을 직접 사들여 주택을 짓는다는 점에서 분양 이익률은 이보다 낮다고 주장할 것이다.그러나 민간 업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값싼 자재를 많이 사용해 도개공 못지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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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이제부터라도 분양가를 공개하고 낮춰야 한다.세무 당국은 과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회계에 반영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서울시는 도개공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공기업은 높은 분양가로 얻은 이익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소형평수를 더 짓는 등 서민주택 건설에 주력하기 바란다.또 모든 공기업이 아파트 분양가를 먼저 낮춤으로써 전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바람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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