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분양가 폭리 놔 둘 수 없다

[사설]아파트 분양가 폭리 놔 둘 수 없다

입력 2004-02-06 00:00
수정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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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엊그제 아파트 분양원가를 밝힌 것을 보면 건설회사들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폭리를 짐작하게 해준다.도개공의 서울 상암동 40평형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736만원으로 분양가 1210만원 가운데 40%가 수익이다.이제 주택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물론 민간 건설회사들도 ‘영업 비밀’이라며 거부해온 분양가 실태와 폭리 수준을 밝힐 차례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원가에 적정 수익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지 않고 기존 아파트 가격에 맞춰 결정해왔다.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런 방법으로 책정된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값을 올려 결국 투기를 부채질했다.

공공기관인 도개공이 건설 부지를 수용하는 것과 달리 민간 업체들은 땅을 직접 사들여 주택을 짓는다는 점에서 분양 이익률은 이보다 낮다고 주장할 것이다.그러나 민간 업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값싼 자재를 많이 사용해 도개공 못지않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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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이제부터라도 분양가를 공개하고 낮춰야 한다.세무 당국은 과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으로 얻은 이익을 회계에 반영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서울시는 도개공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공기업은 높은 분양가로 얻은 이익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소형평수를 더 짓는 등 서민주택 건설에 주력하기 바란다.또 모든 공기업이 아파트 분양가를 먼저 낮춤으로써 전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바람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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