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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대장동, 그리고 토건족을 위한 변명/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대장동, 그리고 토건족을 위한 변명/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1-07 20:12
업데이트 2021-11-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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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극소수가 챙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국민의 울화를 일부 정치인 등은 뜬금없이 토건족(土建族)에게 돌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후보 연설에서 “부패 정치세력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온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고, 자신은 “토건족과 수년간 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사평론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 토건족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토건족이 대장동 게이트의 비리 핵심인 양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에서 천문학적인 배당금과 고문료, 퇴직금을 챙긴 이들은 변호사·회계사·기자·공기업 출신에다 전직 대법관과 특검, 검사장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이들 엘리트는 결코 토건족에 족보를 올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토건족을 소환하는 것은 건설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는 이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결정적 요인은 수도권 집값 급등이다. 아파트값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올린 게 아니다. 선무당 같은 이념 지향적 정치인들과 이들과 야합한 관료들이 아파트가 충분하다며 공급하지 않아 빚어진 참사다. 이들에겐 거주할 집을 사겠다고 하면 투기꾼, 새 아파트를 지어 주겠다고 하면 토건족으로 비쳤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에겐 대출과 금리로 괴롭히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설인들에겐 온갖 규제로 집을 짓지 못하게 막았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6억 708만원에서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12억 1639만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건설업과 종사자들은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70여년간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1950년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이룬 데에는 건설업이 큰 역할을 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며 산업에 필요한 플랜트를 건설해 왔다. 1970년대 초반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전자도, 자동차도, 조선 산업도 변변찮았던 그 당시 우리의 선배들은 열사의 땅 중동에서 피와 땀으로 오일 달러를 바꿔 왔다.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5000년 내내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초석이 됐다.

건설업이 세계를 누비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도 우리 건설인들이 만들었다. 높이 828m로 현재 세계 최고층인 아랍에미리트(UAE) 부르즈 칼리파 역시 우리 건설인이 지었다. 길이 3.6㎞로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대교도 우리의 건설 기술진이 한창 공사 중이다. 국가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건설인들은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 건설업이 국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선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3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은 누구인가. 전기차 시대에 충전 주차장을 갖추기는커녕 녹물이 나오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지도 못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 재건축 대신 멀리 떨어져 살라는 3기 신도시는 백면서생 같은 관료와 정치인의 합작품 아닌가.

대장동 비리를 토건족에게 묻기보다는 국민의 주거 복지를 고민할 때다. 그리고 건설로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경멸하는 토건족이라는 용어는 퇴출시킬 때가 지났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1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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