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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검찰 수사와 정치 바람…최재형이 갈 길/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검찰 수사와 정치 바람…최재형이 갈 길/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6-06 20:18
업데이트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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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한 검찰의 ‘보복 수사’ 논란은 최 원장까지 나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검찰 내부 절차”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의 행보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에 대한 ‘보복’은 이미 인사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지 오래다.

여권의 의중을 무시하고 최 원장이 월성 감사와 김오수의 감사위원 제청 거부를 밀어붙인 이후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힌 감사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한 기업의 감사(감사원 출신)가 물러나자 감사원 1급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가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에게 밀렸다.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감사원맨들이 외부 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인사 적체로 인한 불만이 크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방에 있는 나라에서 감사원장이 수사받는 게 뭐 대수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감사 내용의 조작·왜곡, 비리 등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를 기소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감사원장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뒤흔드는, ‘정치 검찰’의 발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2007년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전 전 원장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과는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감사원장을 보수 야당이 ‘대권 후보’로 거론하며 이슈화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최 원장이 그간 안팎의 저항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원전 감사를 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감사위원행을 막아 낸 것은 웬만한 ‘내공’이 있지 않으면 못 할 일이다. 특히 최 원장의 집념과 불같은 강공 드라이브가 없었다면 사공이 많았던 원전 감사라는 배는 일찌감치 산으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응당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현 권력과 대치했다는 이유로 야당에서 ‘최재형 대망론’이 나오는 것 또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대통령’을 만드는 한국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장은 국가재정, 복지, 일자리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도 처음으로 감사해 권력기관의 은밀한 내부까지 봤다. 그걸 대권 수업으로 치면 그는 3년 6개월째 ‘열공’ 중이니 국정을 운영할 만한 실력은 다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판사 출신으로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는 데 이골이 난 사람이라 현 정권의 편가르기식 국정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고교 시절 장애인 친구 챙기기, 두 아들 입양 등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온다는 ‘까미남’의 인간적 스토리도 있다. 정권 교체 과제를 안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탐낼 만한 대권 후보감이다. 최 원장이 대선 경선에 가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3명이 트라이앵글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이길 최상의 대진표를 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장은 그리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임기 4년을 헌법에 보장한 것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원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 엄중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동안 보여 준 그의 소신 행보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에서는 검찰 기소 등 최 원장에게 물러날 명분만 주어진다면 하루빨리 대선행 열차에 탈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최 원장이 임기(내년 1월 1일)를 다 마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다. 검찰 수사든 정치 바람이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감사원장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bori@seoul.co.kr
2021-06-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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