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이 뒤늦게 논란이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책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야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올 초 발표됐다. 정책의 핵심은 조림이었다. 향후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한데 심을 땅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벌목이 선행돼야 한다. 산림청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베어내는 늙은 나무는 3억 그루 정도. 숲의 순환과 활용이란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20년이 넘은 나무가 70% 이상이고, 2050년에는 이들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3분의1로 떨어질 것이란 배경설명도 내놨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최근이다. 한 환경단체가 사유림에서 벌어진 대규모 벌목 사진을 공개했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근거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서 이슈화됐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요약하면 산림청이 내세운 탄소흡수량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이를 근거로 세운 탄소중립 계획 역시 대규모 벌목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탄소 포집과 산소 배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 사실 바다이다. 바다 생태계의 먹이 공급원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바꿔 공급하는 양은 대기 전체의 50%에 이른다고 한다. 해조류, 어류 등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갯벌의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숲에 비해 50배 정도 뛰어나다고 한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70% 정도는 대양에서 만든다”는 주장을 담은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얻은 정보다.

‘이탄(泥炭)층’도 중요하다. 지구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지구 탄소의 약 3분의1을 저장하는 탄소 저장고다. 호주에서 산불이 나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240일간 타올랐을 때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이탄층 파괴를 통한 온실가스 유출이었다. 이처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꽤 많다. 산림은 그중 하나이고, 산림청에서 벌목해서 젊은 나무로 채우겠다는 공간은 거기서도 일부다.

산림청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진 모양새다. 환경부에서 제동을 걸고, 산림청이 민관 협의체 구성 등에 동의하면서 결론을 미뤄 둔 상태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벌목을 위해 거짓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대다수이고, 보수언론이 만든 가짜뉴스라는 식의 반론을 퍼나르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본질은 사라지고 고질적인 이념 공방만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논란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환경은 어느 한 부처에서 좌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정책들을 큰 틀에서 조율하고, 국민의 목소리까지 수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에 눈길이 쏠리는 건 그래서다. 기후변화 대응을 의제로 삼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다. 산림청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좋은 정책적 판단이라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손질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어젠다 도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부처 간 업무 조정도 탄소중립위원회의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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