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무관심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수도권 위주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곳으로 몰렸다. 국토균형발전은 한낱 구호에 그쳤다. 이제 달빛철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연결된다. 그것도 영호남을 잇는다.
논어 ‘계시’ 편에는 ‘어려움은 나라 내부에서 온다’고 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도자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빈자와 부자의 균등치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즉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국토의 좁음이 없으며, 나라가 편안하면 기울어질 일이 없다고 한다. 즉 균(均)과 화(和), 안(安)의 세 단계로 균등해야 화합이 오고, 화합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이다. 199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 2017년에서야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다. 25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제야 큰 산을 넘어 무척 다행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따져 보자.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지자체들이 덕을 본다. 198.8㎞ 달빛철도는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과 전남, 광주를 지난다.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대로 줄어든다. 또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을 연계하는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남북 축으로 연결하는 물류 구조가 확대돼 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진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 6개 광역자치단체 1700만 국민이 교류하게 된다. 특히 광주와 대구가 가까워진다. 지난해 3월 ‘공항특별법’이 통과돼 하늘길이 열렸고 이어 철길까지 연결되면 동서화합이 앞당겨진다.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히 두 지역의 본격적인 교류와 연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막혔던 혈관을 뚫어 자유로운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남해안고속화철도와 함께 교통망이 만들어진다. 혈관이 뚫리면 영남과 호남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다. 지역감정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구시대 유물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