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헌법 너머를 탐하는 ‘당원 권력’

[데스크 시각] 헌법 너머를 탐하는 ‘당원 권력’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24-06-20 00:04
업데이트 2024-06-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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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들고 지켰던 팬덤 당원들
대의정치 넘어 직접정치 권력으로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앞에서 멈춰야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직접민주주의’ 또는 ‘직접행동’은 가슴 뛰는 언어였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김대중 선생님’을 위해 전답까지 팔아 헌신했던 호남 중심의 전통 민주당 당원들이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당내에서 공고한 기득권을 구축하자 이에 도전하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타났다.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부산 출신 노무현이 전통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이인제와 한화갑을 누르고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깨시민 등 일반 국민에게도 50%의 후보 선출권을 부여한 ‘국민참여경선’ 때문이었다.

‘참여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첫 정치 팬덤인 ‘노사모’를 형성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엔 주류 당원 세력으로 자리잡아 열린우리당 창당의 원천이 됐다. 창당을 반대했던 추미애 의원 등은 소수 호남당으로 전락한 새천년민주당에 남아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는 추 의원의 발언은 노사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노사모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빈자리를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파’가 채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당 안팎에서 대단한 위세를 떨쳤다. 이재명의 초기 팬덤인 ‘손가혁’(손가락 혁명군)은 문재인 정부 기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에서 ‘문재인 지킴이’로 변신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징계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역효과를 냈다.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 차례 인터뷰한 적이 있다. 추 장관과 문파들의 행태가 오히려 ‘윤석열 몸값’만 높인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가 측은할 정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근소한 대선 패배는 윤석열 후보의 반여성주의 공약에 반발해 막판 응집력을 보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주류 당원 세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지금의 개딸에는 정치적 스펙트럼이나 노사모, 문파, 손가혁 등 출신 여부를 떠나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 모여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의원들이 예상을 깨고 추미애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을 때 당 안팎에서는 안도감이 흘렀다. 강성 당원들은 ‘이재명 지킴이’ 역할을 할 국회의장으로 추 의원을 꼽았지만, 노련한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물론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회의장을 봉쇄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추 의원의 ‘자기 정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중진의원은 “추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아무리 잘 싸운들 다음 대선에 윤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추 의원의 낙선은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됐다. 흥분한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하자 이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약속했다. 이후 ‘당원 권력’을 당 외부로 확장하는 조치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당원 권한의 영역이 아닌 국민주권의 영역이었던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텄다.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표를 위해 판사까지 옥죄는 삼권분립 파괴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당원 권력은 헌법의 요체인 국민주권 앞에서 멈춰야 한다. 친명 강경파 의원들이 강성 당원의 목소리에 호응하며 ‘당원 주권’과 ‘당원 직접 결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들이 실은 중도층을 질리게 만들어 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민주당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당원은 국민보다 소수이고, 열성 당원은 일반 당원보다 소수다. 특정 정당의 당원과 그 위에 올라탄 정치인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걸 용인할 정도로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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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편집국 부국장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
2024-06-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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