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기본 조건인 금융시장 특징 간과
계약 당사자는 지자체長이 아닌 지자체
용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25일 선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별 신용등급 필요
전경하 수석부장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빚을 보증하기로 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다. 회생신청은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하는 가치가 클 때 하는 조치다. 강원도가 회생신청 이후 채권시장이 발작하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못 갚는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보증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까닭이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진심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타이밍은 가혹스럽게 안 좋았다. 강원도가 회생신청을 하기 며칠 전 만난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차라리 큰일이 났으면 좋겠어. 자금 경색이 심한데 당국이 영 신경을 안 쓰네.” 김 지사는 울고 싶은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뺨을 때렸다. 연준의 도발적인 금리인상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최우량(AAA) 신용등급인 한국전력의 대규모 채권 발행에 시장은 살얼음판이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지고 시중의 자금은 마른다.
금융시장에 대한 무지도 더해졌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BNK투자증권에서 2050억원을 빌렸고, BNK증권은 이 빚을 기초자산으로 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팔았다. 그런데 기초자산이 불안정해졌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고, 받아들인다 해도 내년에야 결정된다. 강원도의 보증을 믿고 ABCP를 산 19개 법인고객에게는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다. 금융은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영향권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가속성은 우리의 ‘빨리빨리문화’와 더해져 더 두드러진다. 회생신청이 채권시장을 강타했던 이유다.
금융사건 부동산개발사건 어떤 민간기업도 지자체장 아무개와 계약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계약했다. 전임 지자체장이 아무리 미워도 현재 지자체장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 방법을 바꾸려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율한 뒤에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송당한다.
용인시는 2010년 용인경전철 건설·운영사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약속했다가 철회했다. 이에 건설·운영사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용인시는 약속했던 돈에 이자까지 물어 줬다. 용인 주민 일부는 이 부분도 포함해 전직 용인시장 3명(이정문ㆍ서정석ㆍ김학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했다. 대법원은 2020년 용인경전철 도입이 지자체의 재무회계 행위라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파기환송했다. 오는 25일이 파기환송심 선고일이다. 임기 동안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기 위해 벌인 치적 사업이 퇴임 이후 70세가 넘어서 법정에 서야 할 이유가 됐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지방공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일이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광역이건 기초 지자체건 사업을 지자체 돈만으로 할 수는 없다. 이참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에 신용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자. 지역 상황이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모두 중앙정부의 뒷배 덕분에 같은 신용등급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장(長)이 기관의 살림살이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유인이 될 것이다.
2022-11-14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