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가 정권 성공 보장 못해
인위적 정계개편은 파멸 자초 역사
미국처럼 야당 설득 일상화해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앞에 선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노태우 정권 때의 ‘3당 합당’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YS)의 통민당, 김종필(JP)의 공화당이 하루아침에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들은 경악했다. 전두환·노태우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숨걸고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 YS였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보다 열 배는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합당 선언문을 읽을 때 그 앞에 나란히 선 YS와 JP의 당당한 모습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로테스크한 느낌마저 줬다.

당시 민정당이 2년 전 13대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노태우 정부는 야권이 주도하는 ‘5공 청문회’ 등으로 임기 초반 질질 끌려다녔다. 그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이란 인위적 정계개편을 감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대야소로 입법권력까지 손에 넣은 노태우 정권은 결국 성공했을까. 인간은 힘이 세지면 겁이 없어지는 법이다. 노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게 3당 합당 이후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그는 퇴임 후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갔다. 그리고 뒤이어 대통령 자리에 오른 YS는 재임 중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한다. 만약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돼 서슬퍼런 거대 야당이 존재했더라도 과연 그렇게 간 크게 청와대에서 검은돈을 받고 정책적 판단 미스로 외환위기를 초래했을까.

우리 정치권은 여소야대를 비정상적이라고 보지만,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을 보면 여소야대가 오히려 정상이다. 양원제인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여대야소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때문에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한다. ‘바이든 정부’라고 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미국 의회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이 퇴임 후 감옥에 가는 등 말로가 좋지 않은 건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여대야소로 더 큰 권력을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다. 여대야소는 절대권력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절대권력을 다른 말로 하면 독재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는 독단으로 파멸했다. 히틀러의 소련 침공 같은 전략적 실수는 강력한 내부 견제세력이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처칠(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존경한다는 인물)은 히틀러의 침공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미국으로부터 구축함을 들여오는 일까지 의회의 눈치를 봐야 했다. 처칠의 승리와 히틀러의 패배는 어쩌면 강력한 의회의 존재 유무와 직결된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는 굉장히 자연스런 일이고 여소야대는 민주주의가 훨씬 성숙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합리적 국민의 생각과 같다. 문제는 정치를 오래한 조언 그룹이다. 윤 당선인이 임기 초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힘들어하면 인위적 정계개편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견제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파멸을 자초했다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는 소수당이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일을 멋지게 해서 여론을 크게 얻으면(與大) 아무리 거대한 야당이라도 작아 보일 것(野小)이다. 그게 윤 당선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여대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