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부럽거나 부끄럽거나/김미경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부럽거나 부끄럽거나/김미경 정책뉴스부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1-06-24 17:06
업데이트 2021-06-25 08: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미경 경제부장
김미경 경제부장
“거의 G7이네요. 부럽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1200만명에 육박하던 지난 13일 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받았다.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관련 뉴스를 다루느라 바다 건너 멀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지인의 평가에 눈을 돌려 봤다. G7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앞줄 가운데 서서 기념촬영을 한 것 등에 대한 반응이구나 싶었다.

정상회의 후 일부 언론과 네티즌 등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의전상 참석자 중 대통령을 앞줄에 세웠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의전은 그렇게 깨알같이 지적하면서도 정작 G7 참석 계기 각종 정상회담 의제와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보도는 별로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아쉬워서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G7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언급에 가장 많은 댓글은 “웬 자화자찬인가”였다.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K방역’과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에 대한 지원 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늦어진 백신 구매와 공급, 미흡한 백신주권 확보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엇갈려 왔다. 외국에서 자주 들리는 ‘코리아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여전히 자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묻히곤 한다. 왜 그럴까.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53개국 중 62위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난무하고 어느 분야나 과잉 경쟁에 의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다. K방역의 선방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의 소외감은 더욱 두드러졌고 계층 간 차별과 갈등은 더 심해졌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데 국가의 글로벌 위상이 올라갔다는 전 세계의 호평이 맘에 와닿을 리 없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가 백신을 맞아 11월까지 이루겠다는 집단면역 이후 맞이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백스를 통한 개도국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분야의 양극화 등 국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쟁과 분열 양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정책 실종 우려도 크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할 과제가 많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많이 남아 있다. 일자리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운 나라’라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이념·지역·젠더·세대 갈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일갈했다. 국격에 맞게 하류에 머물지 않으려면 내년 대선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잘 대처할 지도자를 뽑아야겠다.
김미경 정책뉴스부장 chaplin7@seoul.co.kr
2021-06-25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