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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패거리에 둘러싸인 주민투표/김경운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패거리에 둘러싸인 주민투표/김경운 사회2부장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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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삼국시대에 먼저 국력을 과시한 나라는 백제였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은 마한을 복속시키고 고구려 왕마저 목숨을 잃게 만들었으며, 또 바다를 건너온 왜군을 제 병사처럼 부리고 중국 요서지방을 분국으로 다스렸다. 대백제가 탄생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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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이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5세기 초반 후연과 거란, 동부여, 백제, 가야, 왜 등을 차례로 격파하며 동아시아 무역로를 장악해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연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태종무열왕은 7세기 중반 ‘외교전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기틀을 다진다.

이들 3명의 왕은 위대한 정복통일 군주라는 것 외에도 눈에 띄는 공통점을 지녔다. 화려한 위업을 쌓기 전에는 당시 지배권력층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약자였다는 사실이다.

근초고왕은 100년 이상 유지되던 비류계 왕가에서 간신히 온조계 왕통을 이어받은 몸이었다. 왕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강력했던 비류계 왕손과 이를 감싸고 도는 귀족층의 견제를 받았다. 반란 음모에도 시달려야 했다. 광개토대왕은 적통이 아니었던 탓에 위약했던 선왕처럼 기득권층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야 했다. 아울러 태종무열왕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선대왕의 후손인 진골이었다.

힘없고 외로운 군주 앞에서 권력을 쥔 집단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윽박지르는 모양새는 마치 힘센 패거리가 약자를 희롱하고 괴롭히는 꼴이다. 이런 약자가 패거리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민심을 얻는 길은 힘든 도전에 운명을 거는 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3명의 왕에게 그 길은 정복과 통일이었다.

TV에서 역사드라마가 붐을 이루는 것 같다. 2000년대 이전에는 사극에서도 울고 짜며 답답한 한을 속으로 삭이는 장면이 많더니, 요즘에는 호쾌한 액션물이 넘쳐난다. 고대사에 대한 고증도 꽤 애쓴 흔적이 엿보여 볼 만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몹쓸 패거리가 약자를 괴롭히는 장면에는 부아가 치민다.

얼마 전 한 지방에서 장거리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끼리 동네 불량배를 고용해 길목과 승객을 독점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담합 사실을 모르고 택시를 댄 순진한 기사가 패거리 기사들에게 둘러싸여 욕지거리를 듣고 발길질을 당하는 TV보도 장면을 보고 안타까웠다.

약자라고 모두가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니다. 서울역 노숙자 중 몇몇 고참 노숙자들이 신참 노숙자들의 새 생활을 방해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저질 패거리 문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오는 24일 주민투표를 하는데, 두 진영 가운데 한쪽에서 투표 불참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 모두를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갈 판이다.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측에 반대할 요량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투표에서 지지를 얻어내면 된다. 불참을 촉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는 참여가 기본정신 아닌가.

여기에 여야 정치권은 왜 난리인가. 주민투표가 앞으로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좌우한다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시민들을 어지럽게 한다. 기왕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투표를 하는 것이라면, 유권자들이 공익을 위한 바른 길을 잘 따져볼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패거리는 아이들 밥상에서 뒤로 물러나라는 말이다.

지난 5월 스위스 취리히의 캔턴이라는 곳에서 색다른 안건의 주민투표가 진행됐다고 한다. 캔턴은 풍광이 아름답고 안락사가 허용돼 외국인들도 자살을 목적으로 찾는 관광지란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발의한 쪽에서는 이것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자살을 도와주는 ‘조력자살’과 ‘외국인 자살관광’을 제한하자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그런데 주민(투표자 28만 8000명)들이 선택한 결과는 각각 85%, 78%의 반대표가 나왔다. 취리히 주민들은 대의보다 실리를 우선한 것이다. 주민투표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kkwoon@seoul.co.kr
2011-08-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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