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10만엔(약 10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경제 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연수입이 960만엔(약 1억원) 이상이면 10만엔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쓰지 않고 모아 둘 수 있다는 지적에 연내 현금 5만엔, 내년 봄에 육아 등 특정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의 핵심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속내는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논쟁도 있었다. 자민당은 고소득층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고, 공명당은 공약대로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논의 끝에 연수입 960만엔이라는 기준선을 두는 데 합의했다. 상위 소득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건데 이 정도로는 사실상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공명당이 자체 판단하면서다.

일본판 ‘재난지원금’ 정책 결정 과정이 어디선가 본 듯한 이 낯익음은 이미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겪어 온 일이기 때문이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는 논란부터 시작해 현금으로 주느냐 쿠폰으로 지급하느냐는 방식까지 거의 같다.

일본판 재난지원금에서 고민되지 않은 부분은 ‘재원’이다.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제 대책의 총규모는 55조엔이나 된다. 원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30조엔 정도로 가늠했는데 재난지원금이 끼어들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필요한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고, 자민당은 연내에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일본의 제1야당이라는 입헌민주당은 총선 패배의 충격 수습이 우선으로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에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심성 정책이 가져올 미래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정작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만 걱정하고 있는 꼴이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진시키고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을 노린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쉽지 않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다. 일시적 소비 촉진으로만 마이너스를 극복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본판 재난지원금에도 허점이 가득하다. 코로나19 피해는 독신 가구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지급한다. 부부 합산으로 연수입이 960만엔 이상이라도 10만엔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겠다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코로나19로 멈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겉포장에 불과하고 선심성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상회복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이름만 바꾸며 혼란을 키웠고 재정 악화 우려에 당정 갈등으로까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그쳤다. 논의 시점만 미뤘을 뿐 지원금 외의 경제 회복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서로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지만 이런 점은 닮지 않아도 되는데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