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권의 ‘정치실험극장’이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정권교체의 본보기로 처음 시도한 ‘예산공개심의’는 9일 동안 일본 국민의 눈과 귀를 쏠리게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17일, 24~27일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을 둘러싼 논의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획기적이었다.

일본에서는 공개심의가 아닌 ‘지교시와케(事業仕分け·사업 분류)로 불리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작품이 아니다. 민간싱크탱크인 ‘고소닛폰(構想日本)’이 헛된 예산을 검증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49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정권차원에서는 첫 시행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소의 제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의는 국가사업 3000개 가운데 449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판정은 민간전문가와 국회의원 등 80명이 맡았다. 3개팀으로 나누어 공무원들로부터 예산 개요를 들은 뒤 타당성 유무, 사업 주최, 긴급성 여부, 개선 여지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스무고개나 다름없다. 1개 사업당 1시간씩 할애된 심의는 판정관의 투표에 의해 사업 폐지·수정·지방이관, 예산 동결·삭감·국고반납 등으로 마무리됐다. 국민 입장에서의 예산심의다.

심의는 도쿄의 한 체육관에서 이뤄졌다. 9일간 2만명 이상이 참관했다. 270만명가량이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봤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결같이 “정치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세금의 쓰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77%(니혼게이자이신문)~88.7%(산케이신문)로 나타날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일본 국민들이 호응한 이유는 명확하다.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이다. 예산을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까닭에서다. 두루뭉술하게 짜고, 얼렁뚱땅 넘어가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관료들끼리, 부처들끼리, 의원들끼리 짝짜꿍했던 자민당 정권 때의 ‘밀실예산’의 종지부나 마찬가지다. 심의 결과 1조 7700억엔(약 23조원)의 예산을 깎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애초 “성역은 없다.”라고 선언했듯, 손댈 엄두조차 못했던 외교·방위까지 모든 영역을 다뤘다.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부처들의 불만도 팽배했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공개처형”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당 정치의 청산을 위한 ‘의식’으로 비쳐진 탓이다. 또 “퍼포먼스다.”, “극장정치의 부활이다.”라는 비아냥도 낳았다. 새 정권의 예산 장악은 국정을 틀어쥐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공개심의의 성과는 컸다. 혈세의 삭감만이 아니다. 정치와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쇄신이며 개혁이다. 국민의식도 변화를 꾀했다. 센고쿠 요시토 행정쇄신담당상은 “정치문화의 대혁명”이라고 규정했다. 판정관들의 자격이나 짧은 심의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행정쇄신회의와 재무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최종 예산안은 각료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국회에 상정된다.

예산공개심의는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예년처럼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인 까닭에 울림도 컸다. 회기 막판에 방망이를 두드리는 한국의 행태와 사뭇 달라서다. 일본의 새해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다. 물론 열악한 재정상태에 국채의존도가 큰 일본과의 단순 비교가 무리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주민으로부터 나오기는 매한가지다. 한국 국회가 정쟁하기에 바빠 제대로 예산안을 심의·검증하기가 벅차다면 정부든, 국회든 ‘예산공개심의제’의 도입을 한번쯤 고려해봄 직하다. 국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아껴지고 소중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