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남북정상회담의 부담감/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남북정상회담의 부담감/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입력 2007-09-01 00:00
수정 200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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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까지 북한협상 특사를 맡았던 찰스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의 설명이다.

2000년 말. 퇴임을 몇 달 앞둔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측은 부시 대통령 당선자측에 북한문제 등 외교현안 전반을 브리핑한 뒤 평양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부시 대통령측은 “그건 당신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니 알아서 하라. 우리는 임기가 시작된 뒤 우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결국 평양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포기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았고 ▲임기말에는 새로운 정책을 벌이지 않는 것이 미 역대 대통령의 관례였으며 ▲부시 당선자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간의 법정공방에 따른 각종 후유증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이지만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이 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야당측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공격하면서 회담을 아예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정상회담 결과가 차기 대통령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여권 후보를 돕기 위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레거시 빌딩(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북정책이 노 대통령 임기중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있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10월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은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만남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몫이다.

남북간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집권하면 합의가 현실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차기 한국 정부를 여권에서 재창출하든, 한나라당이 탈환하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그같은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등 관계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미측 인사들은 한국은 통일과 같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문제의 성격이 더 강하며,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루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갖가지 기대와 비판, 요구, 압력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북한과의 협상은 늘 불확실성을 동반한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측이 클린턴 전 대통령측에 말했듯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 한달 남짓 남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 중요한 외교일정도 많고, 북한 수해로 인한 회담 연기처럼 또 다른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남은 기간동안 어떤 ‘업적’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dawn@seoul.co.kr
2007-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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