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기댈 언덕 사법부 위상
그 수장의 거짓말로 무너질 위기
민주주의 기둥 3권 분립 흔들
법치 위태로움 덜기 위해서라도
지지불태, 의미 깊이 새겨야
임창용 심의실장
의혹의 죽임을 당한 유명 작가의 간병인인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 구토하는 희귀한 체질을 가졌다. 영화는 범인을 잡기 위해 고용된 사설 탐정이 그녀와 작가 가족들의 얽힌 실타래를 풀면서 범인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을 조밀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를 본 뒤 갑자기 든 생각. ‘모든 사람이 마르타 같은 체질을 가졌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거리마다 토사물이 가득해 발 디딜 곳도 없지 않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구토를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사회일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의 실험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10분에 3회씩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 악의가 없는 소소한 거짓말이다. 하지만 치부를 감추거나 악의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짓말이 특히 많다는 기록도 있다. ‘하멜 표류기’엔 “조선인은 거짓말하며 속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잘한 일로 여긴다”는 대목이 나온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개조론’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첫 번째로 거짓말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그나마 거짓말이 사적 영역에서 그치면 다행이다.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거짓말의 대상이 한 개인을 넘어 국민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거짓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시켜 결국 국가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일파만파다. 특히 거짓말의 이유가 정파적이란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 엉뚱한 생각이 든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만이라도 ‘마르타 체질’의 소유자이면 얼마나 좋을까. 마르타 체질은 의학적으로도 실제 존재한다고 하니 꼭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닐 듯싶다.
지금까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거짓말이나 위증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 터져 나오는 거짓말의 수위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느낌이다. 거짓말 메이커들이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들과 대법원장이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거짓말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거짓 스펙’ 의혹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했지만, 대부분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아들의 군 부대 내 특혜와 관련해 공익 제보를 한 당직사병이 거짓말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추진 중이던 탄핵의 밑자락을 깔려고 휘하 판사의 사직서를 불허했고, 그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한 사실이 탄로났다.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민 입장에서 참 당혹스럽다.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이들까지 비위를 감추기 위해, 또는 정치 논리로 거짓말을 일삼으면 국민으로선 마지막 기댈 언덕마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들 중에서도 거짓말의 경중을 가린다면 조·추 전 장관 쪽이 덜 충격적일 것 같기는 하다. 두 사람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몸담은 이들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정파성을 띨 것으로 국민이 예상할 것이란 전제에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심각해 보인다. 그가 항상 마주하는 대법정 문 위 ‘정의의 여신상’의 천칭에 그의 거짓말을 단다면 그 어떤 이들의 거짓말과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3권 분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도덕성의 밑바닥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지지지’(知止止止)란 도덕경 구절을 언급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여권의 압박에 대한 답이었다. 그침을 알아 그칠 때 그친다, 즉 직을 걸고 재정건전성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실천으로 옮길지는 모르겠으나 고위공직자로선 금과옥조란 생각이 든다. 도덕경 44장엔 ‘그만둘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止不殆)는 구절도 있다. 법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길인지 김 대법원장이 숙고하길 바란다.
sdragon@seoul.co.kr
2021-02-1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