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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48%를 주면 100%를 돌려받는다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48%를 주면 100%를 돌려받는다

입력 2014-01-18 00:00
업데이트 2014-01-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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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은 공통점이 많다. 정치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조장하는 것도 중요한 공통점이다. 지난해 말 워싱턴 방문길에 국무부에서 ‘미국의 연방주의’라는 브리핑을 들었다. 강사인 데이비드 러핀 박사는 “미국에는 535개의 선거구(상원 100석, 하원 435석)가 있지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선거구는 60여곳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선거구는 공화당 또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것. 러핀 박사는 두 당이 부자동네, 서민동네를 따라 지역구를 정교하게 게리멘더링 해놓아서 앞으로도 선거구도가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의원들도 잘못된 줄은 알지만 당선을 위해 일부러 당파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미국 정치를 극단적인 양극화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틀 뒤 워싱턴포스트 본사. 정치 전문기자인 글렌 케슬러에게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물어봤다. 케슬러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No effort at all)!”고 대꾸했다. “그러면 언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케슬러는 “언론이 더 문제(Even worse)”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을, MSNBC는 민주당을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등 주요 언론들이 정파의 나팔수 노릇을 자임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정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케슬러는 신랄하게 비난했다.

영호남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고, 의원들이 지역과 진영의 ‘정서’에 맞춰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도 미국과 다를 것이 없다. 또 보수적인 신문과 방송, 진보적인 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이 편을 갈라 서로 공격해대는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두 나라의 대통령 만큼은 국민통합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4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에는 공화당 주(Red State)도, 민주당 주(Blue State)도 없고, 오직 합중국(United States)만이 있을 뿐”이라고 통합을 강조한 연설을 통해 일약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오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3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새로 영입한 이상일 대변인에게 “야당에 (특히 색깔론을 부추기는) 과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각 과정에서 당시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절반은 나를 찍지 않았고, 문화예술인 가운데는 나를 반대했던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모두 안고 가고 싶다. 그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를 제의했다고 한다.

두 지도자의 진심을 믿는다. 그러나 진심만으로 두 나라의 정치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편이다. 51%의 지지로 100%의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으로는 21세기의 복잡다단한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 권력에서 소외된 49%가 용납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국방장관 자리를 두 차례나 공화당 인사에게 줬겠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최근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스위스에서 배운다’라는 책을 출간한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를 만났다. 장 대사는 민족, 언어, 종교가 다른 주민들로 구성된 스위스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통합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비결은 바로 권력의 분점이었다.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지지율 만큼의 권력만 행사했다는 것이다. 권력의 분점 탓인지 스위스에서는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정치적 안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권력의 48%를 돌려주면 된다.

dawn@seoul.co.kr
2014-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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