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살려 달라’며 울었다고 명태균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치 공세로 요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닌’ 명씨 관련 의혹 제기로 격앙된 분위기는 늘 그렇듯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오 시장이 지지 않고 맞서면서 폭발했다. 결국 오전 감사는 ‘명태균 국감’으로 일찌감치 정회됐다.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 격전장이 된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 실태 파악, 입법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 획득, 국정 감시·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은 시민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이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다 보니 ‘민생 국감’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긴 했다. 상대 당 차기 대권 주자가 매를 맞으러 나왔으니 얼마나 흠집 내기 좋을까.
그러나 오후 감사에서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의 송지연 언론노조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낸 감사위원들은 ‘선’을 넘었다. 위원들은 오 시장에게 “TBS 직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360여명의 TBS 노동자가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남의 일이냐”, “누군가의 밥줄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을 다시 보면서 정작 본인들은 TBS 직원들의 절박함에 얼마나 공감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송 지부장이 TBS 대표로서 국감장에 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급여가 끊어지고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신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을 것이다. TBS의 공공성을 떠나 각자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유지해 오던 생계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섰을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의 문제다.
하지만 여야 감사위원들은 그런 송 지부장의 입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치적 발언이 나오게 하기 위해 질의를 이어 갔다. “김어준 공장장이 출연료로 받은 24억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오 시장이 돈줄을 끊어서 (TBS를) 고사시키겠다는 식의 치졸한 수단을 동원하는 유치함이 서울시의 자세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TBS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김어준씨가 두려웠기 때문”, “지금 가장 편파적인 것은 KBS” 등의 질의를 보며 TBS 직원들은 가슴을 쳤을 것이다.
이번 국감을 보면서도 ‘기자들을 빼면 몇 명이나 이걸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미 국감은 민생과 멀어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감사위원인 자신들의 질문은 국민의 질문이라는 말을 국감 때마다 몇 번씩은 듣는다. 위원들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문이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