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의 여파가 크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공제 일부 조항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까닭이다. 따라서 유리알 지갑으로 알려져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게다가 연봉 규모가 작은 직장인들에게도 예상과 달리 공제 범위나 규모의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득은 증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담뱃값 인상을 포함해 이런저런 비용 및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도 논란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이번 연말정산 및 세금 인상 논란에 포함된 쟁점들은 적지 않다.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포함해 증세 없는 복지, 대국민 설득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세금 및 복지 정책 등은 해당 부처가 지향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떠나 다양한 정부 부처와 국회, 국민들의 목소리가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예술 영역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부를 늘리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세금 정책보다 더 크게 부각된 쟁점은 국민 복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이에 따른 세수 마련 준비 과정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날로 늘어만 가는 복지 수요를 어느 정도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를 위해 준비된 세원 마련 방식들이 고소득자들보다는 평범한 일반 직장인들의 증세 인식이나 부담으로 연계됐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해 세계적 화제 인물이었던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가 주장했던 부와 소득 불평등 구조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얻는 소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것보다 타고난 경제적 배경이 좋은 사람들의 소득이나 부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자본세 신설을 제안했다. 물론 그의 주장이 모든 국가나 사회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및 사회 안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투자은행이 발표한 2014 글로벌 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의 규모가 성장하더라도 국가 간 개인 간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의 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반면 2007년 금융 위기 이후부터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부의 불평등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부의 규모가 소수에게로 집중된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중심으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의 덫, 1600만명 대혼란”, “세금 증가율 부자의 3배, 중산층 분노 이유 있었다”, “13월의 분노, 본질 눈감은 정부” 등의 제목으로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민증세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저항감을 잘 설명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와 함께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소득 및 부의 격차와 문제점, 해결에 대해 차별화된 노력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