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현재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위기의 파고 앞에서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 수많은 국민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지경이다.
세계 19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기로 4위라고 한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에 이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보듯 세대 간 갈등까지 극명하게 표출됐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던 구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흑묘백묘론의 실용과 수정사회주의로 정책을 바꾼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친북, 종북, 반북으로 남남 갈등에 시달리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도 변화를 꺼리면서 진보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간디는 “맹목적 이기주의는 나라를 망친다.”고 말했다.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부처 간 이기주의로 자유교역을 활성화할 규제 완화는 미흡한 현실이다. 산업별 이기주의, 극단적 노조투쟁, 노동유연성 부족, 외자 먹튀 비난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성과도 거의 없다.
성장이냐 분배냐, 복지포퓰리즘 등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사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세계 11위에서 지난해 15위로 하강했다. 무역규모 세계 9위의 국가인데도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해 수년이 지나 재협상한 결과 대미 자동차 수출 시 관세 축소 연기 등 더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대에만 집착하는 세력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대외개방에 대한 일종의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인턴 모집에도 박사,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원서를 50차례 넘게 써도 취업을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신도 부러워하는 일부 공기업과 귀족 노조들은 6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챙기면서도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권익 확대에 더 아우성이다.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툭하면 파업하겠다니, 그 부채는 어떻게 줄이며 어느 세대가 갚아야 하는지 도대체 답이 나오질 않는다. 왜 청년실업은 줄지 않는지, 왜 기업투자는 늘지 않는지 그저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 탓이라는 손가락질만 있는 작금의 현실을 누군가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는 건설현장에 가면 더 많은 문제가 보인다. 건설업체 난립과 과당 경쟁으로 100여개 중 30여개 업체가 법정관리 상태인데 최저가입찰제를 하니 예정가의 70% 이하 저가낙찰업체가 더 많다. 이들은 노무비를 아끼려고 값싼 외국인근로자와 불법 체류자를 고용, 확대된 공공건설사업비 중 노무비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청년실업은 줄어들지 않는다.
더구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총사업비 증가는 70% 이상 낙찰업체보다 무려 3.6배나 많고, 부실시공에 안전소홀까지 겹쳐 더 많은 사고에 노출돼 있다.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 탁상공론, 기초원리만의 담론은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금년은 총선, 대선의 해다. 중요한 선택의 시기다. 한·유럽연합(EU),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산적한 문제와 갈등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국민도 길을 잃고 헤맬 것이 뻔하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이 기회를 잡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당과 지도자들을 뽑아야 한다. 그것이 국운 융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2012-01-0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