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시대 걸맞은 정보기관 만들어야 한다/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기고] 통일시대 걸맞은 정보기관 만들어야 한다/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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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현실은 엄중하다. 2012년 12월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김정은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던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 친중 인사인 장성택의 처형에 싸늘한 시선을 북에 보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표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이 없이는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북의 엄청난 무력 협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이끌어 내며 주도권을 잡고 있다. 사면초가로 고립 위기에 경제난까지 놓인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의 개선을 들고 나오고 있다. 1000만 이산가족의 염원인 가족상봉을 빌미로 자신들의 내부 불안정성의 봉합과 국제사회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 새로운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북한의 강온전략은 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신뢰와는 많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국가도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은 이런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룡해를 비롯한 신군부, 조연준 등의 당 조직지도부,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 등 3두 마차를 전면에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특히 이들 3두 마차 중 국가안전보위부는 북 전역의 정치범수용소를 관장하면서 주민공개처형을 실시하는 등 공포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북의 조선인민군을 비롯한 신군부는 우리의 국방부가 철통 방어로 막고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5만명의 인력을 갖고 온갖 정보를 주무르는 국가안전보위부다. 이를 대적해서 봉합할 곳은 남한의 국가정보원밖에는 없다. 이제는 사이버테러까지 주도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 국정원의 체제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한 해 국정원 댓글사건 및 여야의 정치협상 희생양으로 국정원의 많은 기능들이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새로운 국회특위에서는 안보와 국익을 위한 강력한 정보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 무선통신 감청을 비롯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대테러기본법 등 관련분야 법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국내외 정보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나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손에 쥘 수가 없다. 도리어 ‘죽 써서 개준다’라는 속담이 맞을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정권 수립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때 최선을 다해 치열한 정보싸움에서 이겨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국정원의 기능을 보강해서 북의 국가안전보위부를 대항하고 남한의 통일 반대세력들을 철저히 가려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현실을 기약할 수 있다. 기회의 신은 머리털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다고 한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먼저 알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갈 길이다.
2014-0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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