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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정치에 행복을 묻다/장홍 프랑스 알자스 주정부 개발청 자문위원

[글로벌 시대] 정치에 행복을 묻다/장홍 프랑스 알자스 주정부 개발청 자문위원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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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올 한해는 정치의 해가 될 것 같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이 요동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친서민, 복지 그리고 개혁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다. 뭔가 부족한 듯하다. 여기에 국민 행복권을 첨가하면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살률과 이혼율은 앞에서 일등이고, 출산율은 끝에서 일등인 그리 달갑지 않은 나라가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결과를 유발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총체적 행복 불감증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커지는 불안감이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도 이런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회든 경쟁은 있다. 선의의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수단과 목적이 혼돈된 과다한 경쟁은 개인을 피폐시키고 그 개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를 피폐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그 경쟁이 이뤄지는 틀이 공정한 룰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 되면 인간 관계는 사막처럼 삭막해진다. 경쟁만 앞세우고 화합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인간 사회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정글이다.

일본의 한 교육학자가 이스라엘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거북이의 성실성에 대해 열을 올렸단다. 한 학생이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친 거북이는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거북이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변칙, 반칙, 꼼수 등에 희생되어 뜀박질에 뛰어난 자질을 지닌 토끼들이 그렇지 못한 거북이들에게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사회 내에 팽배한 경쟁의식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제도, 특히 복지제도의 미흡함에도 기인한다. 출산·보육·교육·의료·노후 등 거의 모든 인생을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면, 이런 열악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성립하기 어려운 토양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숨을 고를 여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야 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일 뿐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경쟁은 직선의 논리다. 그러나 행복은 곡선이다. 효율과 성과만 따지는 것이 직선이라면, 여러 다른 가치가 존중되며 심지어 패배마저도 너그러이 용납되는 사회는 곡선이다. 나만의 승리나 행복이 아니라 너의 그것들도 동시에 존중되는 사회는 곡선이다. 경제적 부나 학벌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는 직선이다. 그러나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탄력적인 구조를 가진 사회는 곡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직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곡선의 논리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옆과 이웃도 같이 살피면서 가야 한다. 나는 너의 존재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된다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달리 보일 것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면 개인도 바뀌고 세상도 변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정치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이란 화두로 옮겨가야 한다. 물론 경제를 떠난 정치는 없다. 다만 지나치게 경제 의존적인 정치, 즉 정치가 경제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책이 경제 논리에 편중될 때 국가는 물론 정치도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언제까지 경쟁과 경제발전만을 논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획일화된 논리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의 현재의 행복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행복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이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2012년, 정치의 해에 이런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유권자인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에 행복을 따져 물을 때다.

2012-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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