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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동네 신문고, 잘 울리고 있나요/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기고] 우리동네 신문고, 잘 울리고 있나요/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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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조선 초 신문고(申聞鼓)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읍소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송 태조가 등문고(登聞鼓)를 통해 백성의 청을 상달하게 한 제도를 본받아, 태종 1년인 1401년 설치했다.

그러나 실상 신문고는 엄격한 운영 규정과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로 소수 지배층이 사익을 좇는 데 쓰였다고 한다. 대궐에 자리 잡고 있고, 절차상 의정부나 사헌부 등을 거치도록 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용이 무고 행위에 해당했을 때 처벌이 과중하다는 제도적 이유도 뒤따른다. 민의 상달을 위한 소통 도구로서 신문고는 가장 중요한 접근성, 개방성, 용이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 때문에 문종 이후 유명무실해져 사용하는 이가 드물었고, 조선 말까지 존폐를 거듭했다.

600년이 흘러 바야흐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다. 페이스북 등 다양한 형태의 SNS는 새로운 플랫폼의 제시를 넘어 넓은 영역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파워 블로거, 파워 트위터리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그들의 한 마디 아래 수많은 시민들이 이합집산하는 세상이다.

SNS를 이용해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공론화하는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보인다. 지자체에서도 SNS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들을 행정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J 벤담이 얘기한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까지는 못 미칠지라도, 지방자치제 취지를 반영해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단이라 평가받기도 한다. 공공부문에서 SNS는 사용 간편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21세기형 신문고라고 해도 좋다. 특히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SNS를 통해 모인 주민 아이디어로 구정의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를 본다. 송파구만 해도 SNS가 갖는 이점으로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얻는다. 구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다각화하고, 구정을 만들어 가는 제2의 정책 기안자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간편하게 실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을 구 리트위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만여명이 다녀간 구 블로그를 통해 블로거들은 우리 동네의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월별 주제를 놓고 구정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물론 공무원 처지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하던 각종 사업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하던 민원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통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600년 전 신문고 도입을 앞두고 제도적으로 규제했던 관리들의 속내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받아들였다. 현장의 소리를 행정에 담아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 거들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송파구는 최근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꿰찼다. 신문고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징표다. 대세로 자리한 SNS시대에 우리 지역의 신문고는 잘 울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2011-12-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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