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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의 우울한 전망/장홍 프랑스 알자스 주정부 개발청 자문위원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의 우울한 전망/장홍 프랑스 알자스 주정부 개발청 자문위원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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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유독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들이 즐비했다. 모든 주요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는 글로벌 시대이기에 특정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고 폭발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발생한 국내 정세에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 중 일부를 살펴보자.

아랍의 봄에 처음 꽃을 피웠던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민주주의의 불모지 아랍 세계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후 이집트로 옮겨붙은 불꽃은 무바라크 독재정권을 타도했고,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카다피가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 시리아는 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대가로 지불하고도 여전히 내전 상태다.

튀니지와 모로코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인증하지 않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주의는 몇 번의 광장 혁명만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를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한 과정으로 간단히 치부해도 될까. 역사는 자주 예측할 수 없는 아이러니와 미스터리를 포함하고 있기에 동시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월스트리트 점령 사건도 글로벌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월가를 점령하려는 운동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문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극소수로의 부 쏠림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같은 운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강도도 높아져 언젠가는 폭력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 체제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위급함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는 사실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욕망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다. 욕망은 모든 것을 수치로 풀려 하거나 환산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즉 소유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다. 진정한 대안은 소유에서 존재로 가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의식혁명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유럽의 금융위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로존의 금융위기는 다른 많은 위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복잡한 원인을 지니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 간의 연대성 결여, 유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의 허점과 미비 그리고 일부 회원 국가들의 지나친 국가부채 등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원인이 뭐든지 간에 유럽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락을 불러왔고,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관련 국가들의 상반되는 이해와 입장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해결책은 모두가 당면한 위기를 순간적으로 덮어 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유럽 통합의 모터는 독일과 프랑스다. 독·프 커플이 동상이몽으로 경쟁하고 대립할 때, 유럽 통합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처럼 독일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유로화는 물론 장래 유럽 통합 전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이런 과정에서 유로화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국가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국가나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계화로 예상되는 장점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제는 그것이 갖는 문제점들이 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야만 바람직하고 진정한 글로벌화가 가능할 것이다.

2011-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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