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입국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매월 청와대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을 독려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기업인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1973년 정부는 ‘1980년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힘들어 보이는 목표였으나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1977년에 앞당겨 달성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12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직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땀 흘리며 매진해 온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벅찬 감회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라고 감격해했다. 성취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적당한 목표, 합리적인 목표는 국가든 개인이든 바람직하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불렸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96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했다. KDI는 경제규모와 관련, “2000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을, 2010년에는 브라질을 제칠 것”이라며 “2020년에는 영국도 제치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2000년, 2010년의 ‘희망사항’이 이뤄지지도 않은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지 1년 6개월여 뒤인 1997년 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제 전경련은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한 창립 50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 2030년 한국경제의 비전으로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는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불과하다. 박정희 시절처럼 고도성장을 계속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경제성장률 4%도 버거운 때에 20년 만에 5배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전망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 물론 전경련의 전망을 믿을 사람도 없고, 2030년이 되면 전경련의 전망을 기억할 사람도 없겠지만….

정부든, 경제단체든, 기업이든 너무 먼 미래의 황당한 목표를 제시하는 구태를 벗을 때도 되지 않았나. 국민은 거짓말을 하던 ‘양치기 소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