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녹색성장, 기아와 물 문제 해결의 단비/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기고] 녹색성장, 기아와 물 문제 해결의 단비/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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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지난달 104년 만에 최악이라는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전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물난리를 겪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바로 옆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3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악화하여 잎들이 손으로 만지면 다 쉽게 부스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대표적 벼 주산지인 후난성에서는 올가을 쌀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고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기아와 물, 에너지를 해결하는 하나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최우선 의제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 문제다. 2015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밀 생산량이 30%, 쌀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가격은 각각 194%, 12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경은 ‘스턴보고서’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에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녹색성장 정책을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지 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이며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GDP 2%를 녹색성장계획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내가 먼저’(Me First) 정신에 입각하여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작년 6월에는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목표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고자 힘쓰고 있다. GGGI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했다. 2012년까지 약 2억 달러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자산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우리나라 녹색정책 사례가 포함된 녹색성장전략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한국의 녹색성장과 GGGI를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도 우리에게 높은 평가를 내려 주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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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경제발전과 녹색성장 정책 경험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유엔과 협력하여 보다 더 나은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은 빈곤이나 가뭄으로 시달리는 전 세계에 단비가 되어 기아나 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풀어 나갈 핵심 열쇠가 되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으로 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2011-08-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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