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녹색성장, 기아와 물 문제 해결의 단비/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기고] 녹색성장, 기아와 물 문제 해결의 단비/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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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지난달 104년 만에 최악이라는 집중호우로 서울시내 전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물난리를 겪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바로 옆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3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악화하여 잎들이 손으로 만지면 다 쉽게 부스러질 정도였다고 한다. 대표적 벼 주산지인 후난성에서는 올가을 쌀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고국을 찾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기아와 물, 에너지를 해결하는 하나의 진입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최우선 의제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 문제다. 2015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밀 생산량이 30%, 쌀 생산량이 15% 감소하고 가격은 각각 194%, 12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경은 ‘스턴보고서’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에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녹색성장 정책을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지 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이며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GDP 2%를 녹색성장계획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내가 먼저’(Me First) 정신에 입각하여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작년 6월에는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목표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고자 힘쓰고 있다. GGGI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했다. 2012년까지 약 2억 달러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자산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우리나라 녹색정책 사례가 포함된 녹색성장전략 종합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한국의 녹색성장과 GGGI를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했으며 국제연합환경계획(UNEP)도 우리에게 높은 평가를 내려 주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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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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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경제발전과 녹색성장 정책 경험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유엔과 협력하여 보다 더 나은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은 빈곤이나 가뭄으로 시달리는 전 세계에 단비가 되어 기아나 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풀어 나갈 핵심 열쇠가 되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으로 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2011-08-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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