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종 대부자가 금융감독을 하는 이유/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최종 대부자가 금융감독을 하는 이유/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1-06-21 00:00
업데이트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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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정환율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의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국제금융질서가 무너지면서 세계 주요국가들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했고, IMF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1980년 이후 많은 신흥국가에 과도한 국가채무에 따른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국제적 대부자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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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IMF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IMF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뿐 아니라 1990년대 초반 멕시코 위기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에 자금 지원을 하는 국제적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다.

학계에서는 신흥국가들의 금융 불안정 극복 과정에서 IMF가 최종 대부자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국제금융질서에서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기를 맞이한 국가에 제공되는 자금 지원은 이들 국가가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도록 돕고, 다른 국가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최종 대부자가 구제금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퍼지게 되면 여러 국가들이 위험한 투자 행위를 늘려 금융위기 발생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금융시장에도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금융위기가 촉발되더라도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하는 중앙은행이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금리를 낮추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금융기관들이 보다 위험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별 금융기관 하나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면 그 금융기관의 문제이지만 여러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그러한 대열에 합류한다면 경제 전체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제적 최종 대부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투자를 막는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IMF가 주권국가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IMF가 국제금융질서상에서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전적인 감독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라는 기능을 통해 사전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낮은 금리의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질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대부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금융감독이다. 즉, 구제금융을 제공하더라도 과도한 위험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한 기관에만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실제 최종 대부자로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는 과도한 위험 선택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과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이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다. 이러한 체제는 부실금융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약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과 자신이 감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형태로 책임지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해 소극적 역할을 취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2011-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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