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에 이어진 해일이란 이름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로 후쿠시마 원전이 강타당했고, 급기야 방사성물질 유출사태로까지 이어져 악화되고 말았다. 당사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시설 안전점검에 발 빠르게 나서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처음에는 이 기구를 총리실 소속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안전위원회의 설치를 환영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가원자력 정책상 굳이 순서를 꼽는다면 원자력 진흥이 먼저다. 아니면 최소한 원자력위원회와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 채 원자력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웃음을 살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의 장래가 어둡기에 그렇다. 일이 있고 안전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스리마일 섬에 이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점으로 상당수 나라가 원자력 계획을 보류하거나 접었다. 그중의 한 나라가 미국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상에서 원자력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이제 더는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원자력을 소홀히 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제일의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알렉산더 미 상원의원의 뼈아픈 토로다. 생각해 보라. 30여년 전 그때 우리도 머뭇거리고 있었더라면 오늘의 원자력 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가 가능했겠는가?

우리나라가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후 경쟁국들은 자국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 드라이브 체계를 구축하여 “더는 밀릴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려댔다. 그뿐인가. 미 웨스팅하우스와 일본 도시바, 프랑스 프라마톰과 독일 지멘스, 미 GE와 일 히타치, 프랑스 아레바와 일 미쓰비시 등이 기업합병 또는 컨소시엄을 이뤄 발 빠르게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다.

녹색성장시대 실질적 에너지 대안은 원자력임을 표방하며 국내 원전 비율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중 해외에서 80기의 원전을 수주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를 총괄지휘할 원자력사령탑(Control tower)이 없고서야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일본의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원자력업계는 정상을 회복할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은 그래도 원자력이다.’라는 긍정적 미래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원자력사에 또 하나의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원자력호는 여기서 멈출 순 없다. 계속 항해에 나서야 한다. 그것도 차제에 체제를 새롭게 정비, 남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과감하게 치고 달려야 한다.

일본 원전이 악화되고 있던 그 와중에도 미 오바마 대통령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포괄적인 재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기존 원자력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등도 원자력 선택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가이아(Gaia) 이론’의 창시자인 러브록 박사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미래 에너지를 두고 기약 없는 실험을 계속할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재앙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뿐”이라고 지적했다.

53년 긴 역사를 자랑하는 원자력 최고기구로서의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기구로서 할 일이 태산 같다. 차제에 명실공히 집행기능을 갖춘 국가원자력총괄기구로서 거듭나 21세기 ‘원자력 한국호’의 조타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